2024년 최저시급 및 연도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2년 최저임금의 효력이 1월부터 발생하면서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호기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인 최저임금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시급에서 5% 오른 액수입니다. 최저임금 일급 산출 시 일 8시간 근로 기준 73,280원이며, 주 근무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임금 기준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 본인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권리구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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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인 실업률 증가할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적지않게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겠지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지않게 고용하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어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역시 고액의 연봉을 원함으로서 실업률도 상승한 것이죠. 이와 같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최고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인건비를 줄이는게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인데 최저임금 인상도 10.9%나 상승하여 실업자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서 1.7% 인상률을 반영한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은 1,715,171원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의 경우 3호봉 1,778,021원이 적용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5%가 인상되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월급이 2,010,580원인걸 생각하면 2023년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정도로 작은 금액입니다.
봉급에 수당 등 합치면 9급 초임 최저임금은 웃돌아
봉급표만 보고 9급 1호봉 공무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공무원 봉급은 봉급표와 수당 이같이 것들을 합산한 총보수로 계산됩니다. 이 가운데 봉급표 상승률은 1.4%보다. 높은 1.6% 선이지만, 수당 인상률은 이보다. 낮은 1%대 초반으로 책정되어, 둘을 합해서 1.4%로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책정됐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도 정말로 받는 월급은 200만원 안팎이라 여전히 박봉이긴 하지만, 최저시급은 넘기게 됩니다.
참고해서 현재 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오늘 8시간 5일 근무에 유급주휴수당 이같이 것들을 담기다 209시간 기준으로 아마도 월 191만 4440만원입니다.
요새 시기 5년간 공무원 봉급과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봉급표는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의 인상률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 2023년 5%의 인상률로 공무원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공무원 봉급을 뛰어넘은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군 장질환 임금 인상, 예금 지원
2022년 군 장질환 월급도 10% 이상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질환 51만100원, 일질환 55만2,100원, 상질환 61만200원,병장 67만6,100원입니다. 병장 기준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135만 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후 2020년 54만900원, 2021년 60만8,5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2022년 최저임금의 35% 수준입니다.
그 대신 병사가 군 복무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들면, 만기 때 병사가 적립한 원리금의 3분의 1을 행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약 입대와 함께 적금에 가입해 매달 40만 원씩 18개월간 총 72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로 34만2,000원(연 6%)와 매칭 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251만 4,000원을 더해 1,005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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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인 실업률 증가할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서 1.
봉급에 수당 등 합치면 9급 초임 최저임금은 웃돌아
봉급표만 보고 9급 1호봉 공무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