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마감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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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이 숫자가 높아지면 세 부담이 비슷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40sim80, 종부세는 60sim100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당초 이 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2008sim2018년 80로 유지되다가 2021년 95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1sim6월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반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4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 답정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lsquo;최정점rsquo;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lsquo;사법 리스크rsquo;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정권교체 혹은 정권안정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정 점은 2017년 대선과 연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인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는 이재명 후보 지지 비율이 60.2에 그친 반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윤석열 후보지지 비율이 91.1로 집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조사한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9.6, 정권 안정을 위해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에 그쳐 지난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녹아있는 분들이 결국 여권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정책들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리팍 1주택 보유세 1448만rarr1078만원 다주택 세금도 급감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줄면서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12억 원) 밑으로 내려가 보유세 부담이 급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동구 lsquo;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rsquo;(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5400만 원으로 지난해(12억600만 원) 대비 29.1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14만 원에서 올해 181만 원으로 42.4%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서 종부세 납부액이 0원이 된 덕분입니다.

이 주택들은마아파트 등을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약 1526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해5358만 원와 비교하면 71.5 줄었다.

경총 주 69시간은 사실 왜곡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업무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lsquo;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rsquo; 참고데이터를 배포했다. ldquo;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rdquo;는 14일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나온 뒤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주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경총은 첫째 lsquo;주 69시간rsquo;이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경우에서 주 6일을 일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경총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단축한 후 뇌심혈관 질환 사망 재해가 증가했다며 또한 그들이 모두 오랜 기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삼성SK 반도체 증산 5 제한 최악 면해 vs 족쇄 될것

22일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에 관하여 오늘 공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이달 31일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 능력의 제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웨이퍼반도체 기판 용량으로 측정되는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현지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큰불은 껐다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