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이 없다 포괄임금제 알기 쉽게 총정리(Feat해외경우 비교)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알기 쉽게 총정리(Feat해외경우 비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366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1년에 15개2년에 1개씩 가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세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 10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는 120시간 8시간x 15개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10시간으로 세팅하고 1년동안 지급한다면, 120시간10시간 x 12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제공한 것이므로 연차 15개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따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제한됩니다.

포괄임금 적용시 주의사항

연차수당 제외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적용시 휴가사용 사전 박탈이 가능함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제외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와 한꺼번에 진행하여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준수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고 주52시간주당 초과근로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한 하는 것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

노동법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 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연차 수당은 무요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 앞서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합의를 했을 경우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법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법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오늘 10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 가산됩니다. 통상시급의 1.5배 지급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시간은 법정근무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명시적 합의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업계약서에 임금 산정식만 제시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기본급여나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령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 합의가 있다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연차수당을 근로계약시 약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