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전 연차 사용 여부와 연차수당 정리

퇴사 처리 전 연차 사용 여부와 연차수당 정리

인사, 노무, 근로자 보호법 실무 사례 저희 회사는 매번 연봉협상과 더불어 연봉액 안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했을 때 지급하고,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발생하다 할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마음껏 보장하면서 동의를 얻었다면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 1998.3.24, 96다24669. 그러나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을 해줄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고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일은 첫 1년을 제외된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매번 부여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연관 정보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퇴사 수당 계산방법, 퇴사 수당 산수기 연관 정보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수당 계산방법, 퇴사 수당 산수기 연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처리 전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퇴사 처리 예정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경우 기업 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 때 생겨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퇴사 처리 예정자가 잔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하다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하다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대화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가주인 파트타임 근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려면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근 없이 근무하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연차수당 산출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야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단기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차이점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제 글을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분별한 질문을 일삼고 독촉과 비슷한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노무사를 통해서 유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