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코로나 피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신청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적용됩니다. 이에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해당되는 특고 고용보험 12종 직종과 실업 수당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특수형태근로자 중 아래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근로자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예술인이라 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들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분들은 고용보험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계셨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정되는 생계요건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료는 부담해야 하는데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되며, 대상자 분들에 대한 보험료율은 추후 따로 책정되어 공표될 전망입니다.

일반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준과는 차별화 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여부?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만큼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요구하는 고용서비스 선택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규신청자

소득조건과 소득 감소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arr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수급자는 6월 중 지급하며 신규 수급자는 8월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 21년 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3,4월 소득액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21년 3,4월21년 10,11월19년이나 20년 월평균 소득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16.1만 명은 소득안정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

이번 신청은 심사가 필요한 신규 신청으로 과거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 부터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의외로 스스로가 프리랜서에 속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스스로가 프리랜서도 아닌데 프리랜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고용된 분들이 아니므로 방역지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지원 요건 및 증빙 서류

지원요건은 기본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 50만원 이상의 소득 자격 요건 1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2020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자격 요건 2 2021년 12월 혹은 2022년 1월 소득액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감소요건 상기 요건 증빙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직촉진 수당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취업지원서비스의 신청대상과는 별도로 소득요건과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 구직자와 만18만34세의 청년은 청년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60이하가 적용되려면 사실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계로 소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3인가구 중 2인이 소득액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경우는 120까지 특례적용이 되어 연령기준에만 부합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복 수급 불가 사업

중복 수급이 불가한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지원금 말고 지자체 별도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3월 말 혹은 4월 초 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