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및 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 종류와 적용

연말정산 보험료 및 주택 연관 특별소득공제 종류와 적용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월마다.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지역가입자 혹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누군지 또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활동 즉, 일거리 혹은 사업의 수익이 줄어들었거나 중단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바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는 당해 년도의 보험료 다음해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액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떨까요? 자영업자,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농민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거 자료에 의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11월 국세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의 변동 사항이 바로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실제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건보료 조정을 위해 제출하는 이유가 가장 많고, 보험설계사, 대출모집 상담사 등 금융연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적인 건강보험공단 제출은 부정기수입을 갖고 계신분들은 이유없이 잊지마시고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보료가 상승되거나 무소득액이 되었는데도 건보료를 낼 필요없는 피부양자로 자동등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료 정산절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계약예규) 공상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넣고 다음날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상실신고 이전에 월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는 경우에는 직접 정산을 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0월 11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10월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일 입사 시 건강보험료 부과 취득 신고를 할 때, 월 보수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2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 제공한 금액은 660만원이고, 이는 신고된 금액인 200만 원3개월 600만 원 과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총급여액이 60만원이 차이가 나므로, 60만 원*3.495%를 정산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2023년 소득별 분위

건강보험료에는 과오납 환급금 이외에 또 하나의 큰 환급금이 있었으나 그것은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나라에서는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범위를 정해놓고 정해놓은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병원비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작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거의 1인당 평균 135 14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 특히 병원비를 생각보다.

많이 쓰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와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중복납부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