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기간,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기간,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

2023년 건강보험이 개편되고 피부양자가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낮춰졌다. 배당소득도 연 336만 원이 넘어가면 기본 건보료를 내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절세 팁은 ISA통장 퇴직연금통장 활용이 있습니다. 1.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3. 직장 가입자 이자소득 계산 4. 건보료 절세 팁 어제 어린이 학원 친구 엄마가 연락이 와서 속상하다며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안 그래도 올해 주식 하락해서 속상하고 종부세도 많이 나와서 속상한데 자기는 소득 없는 주부인데 피부양자 제외됐다는 우편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이거 보보가 지난해 말에 적어드린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화 글에서 경고드린 것인데 말이죠 아래 보보 글을 봤으면 이제 와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혼자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신청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지 못했더라고 기한 내 신청하면 언제든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금액)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떠한 것인지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1,200만 원이지만 납입 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비율이 50 수준이며, 이 경우 600만 원인데, 이마저도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이야말로 과세되는 금액은 약 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2,500만 원을 합산하면 2,650만 원이 종합수입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14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추가 납부세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지급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아니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 4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직장 가입자 이자소득 계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요건 아주 깔꼼 하게 정리가 되었쥬? 이래저래 주택 가격이 오르기만 할 때는 종부세나 건강보험료 내도 화가 덜 났는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하락기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소실 우편 받은 분들을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 그래도 2026년까지는 보험료 경감해준다고 하는데요. 2023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 감면이 된다고 하니 그래도 씅은 덜납니다.

방금 예를 들어드린 어린이 친구 엄마,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버린 그녀의 케이스 외에 최근 후배로부터 받은 문의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코로나 이후 세컨드 파이프라인으로 주식 배당소득과 최근에는 은행 예금 이자소득으로 잡았더라고요. 지속해서 돈을 쌓다.

건보료 절세팁

1. 그래서 건보료에서 절세팁이라고 한다면 연 2천만 원 소득을 조절해보는 것이 1번입니다. 앗싸리 몇천 금융수입이 등장하면 더 생각할 것도 없지만 모호하게 천만원 2천만 원 사이에 걸쳐질 것 같으면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해보는 것도 좋은 절세팁이 됩니다. 만기를 12월에 몰아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갑자기 이자수입이 급증해서 그다음 해에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건보료가 폭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만기가 겹쳐있으면 천만 원 2천만 원 사이 넘지 않게 상품 한 개는 그다음 해 1월에 돈을 찾는다는 방식으로 구간을 낮춰주면 건보료로 백만 원을 아낄 수 있기에 더 이득입니다.

2. ISA계좌, 연금통장 등 비과세를 주는 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을 몰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