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 발행 방법

세상에 많은 사업주들이 있고 그중 월급에서 뗄 거 다. 떼놓고 4대 보험과 원천세 납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동일한 경우 미납이 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원천세의 경우 미납을 하게 되면 향후에 돌려받게 될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도 4대보험 미납은 업무상 횡령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일반 횡령보다. 벌칙 수위가 셉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0여년 동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생각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산재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고인이 되신 분을 포함해 각종 사고 사고를 보면서 산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귀중한 사회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데 비양심적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인명생각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습니다.면 한 개인과 가정이 파탄 나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기금은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달리합니다.

보험료 가장 높은 곳은 광산업종으로 5.818.6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임업 종사자로 5.90, 세 번째는 건설업 종사라고 3.7 순이로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죠.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 징수되지 않습니다.

STEP 고소장 작성

고소장 작성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납 사실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소재지 등 이해하는 신상정보를 기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에서 4대 보험료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라는 취지의 고소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감정을 담아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길게 적지 않다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고소장 양식을 받아 집에서 쓰고 프린트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경찰서에 고소장 양식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바로 작성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금의 납입증명 및 전액납부증명서의 발급사업장

먼저 직장 기준 결제인증서와 전액결제증명서 발행 방법을 배워봅니다. 먼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커뮤니티 상단에 있는 증명서 발행 글자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체계적인 메뉴가 있었으나 인증서 발행 코너의 지급 확인과 전액 지급 인증서 버튼을 누르시면 연관 서류를 발급할 있습니다.

이럴때 이 문서들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창에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의 규모는 950조 원으로 조만간 1,000조를 돌파하겠군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료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징수당하게 되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에 차이를 나타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를 징수하며,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에 해당하는 4.5, 개인 부담이 4.5를 납부하죠. 국민연금의 목적은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공적 연금제도임을 그 취지로 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 소멸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계속된 연금 고갈의 위기가 거론되면서 있습니다.

연금 수령나이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STEP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저 동일한 경우 문서 준비하고 경찰서에서 바로 고소장을 수기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접수해주신 경찰관님은 간결하게 어떤 고소내용인지, 제시한 서류에 어느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고소장 접수해주셨습니다. 고소하는 방법은 막상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 단계도 큰 어려움 없으니 만약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다면 크게 무서워하지 대신 준비하셨음 합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선 이 이후의 단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