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더 넓어진 산재보험 보상범위, 적용범위

2023년 7월 1일부터 더 넓어진 산재보험 보상범위, 적용범위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주는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한다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업무 중 상해란 무엇이 있는지, 산배보험산재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가속화되는 산업화 시대에서 지속해서 많아지는 산업 재해 빈도수에 따른 산재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보상범위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데, 2023년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0.7%~18.6%까지 다양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고용형태별 산재보험료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아픈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일한 방법은 입원한혹은 소견서 발급받은 병원 원무과의 산재담당 직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득정 사유로 스스로가 신청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활보상부로 제출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본부와 지사에 가서 관할구역을 검색하면 관할부서의 주소와 팩스,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한 후 진행하시면 시간낭비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가 접수되면 첫번째 공단에서 재난조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공식 문서를 통해 산재 접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대 적용 대상

지난 7월 1일부터 확장되는 보상범위는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선재보험이 적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인해 약 92만5,000명의 노동자가 증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한곳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업무 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돌아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환 판정 위원회를 열어 업무 상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4번까지의 선재처리 방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판정 절차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다짐 내용을 통보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토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입니다. 과거에 산업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언제까지 산재처리 신청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의 경우 이직을 해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권리를 3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이번에는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방법, 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수익 창출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 삶이 무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때 조금 더 조심할 걸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