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재 보험 요율 확인해보자

2023년 산재 보험 요율 확인해보자

274,931 오늘 0 어제 712 4대 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보험요율인데, 이게 사실상 연마다. 상향 조정되어 공제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요율 인상이 없지만, 상한액을 높게 조정함으로 보험료 부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대보험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링크 참조 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 외에 고용보험의 고정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항목으로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납부가 필요하며,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업형태와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요율, 석면피해구제요율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업종별 보험요율은 금융업, 서비스업 등 사무직종이 0.6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습니다. 위 그림에서 요율은 천분율로 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산재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납부를 합니다. 보험요율은 1.01,000로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적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몇 프로, 적당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나름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분명한 기준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으며, 아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9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해외파견자 141,000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급 상기 정보는 고용노동쪽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 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형체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조하여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체계적인 산재보험료는 업종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고, 체계적인 요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