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조건, 기간, 금액이 바뀐다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조건, 기간, 금액이 바뀐다

2023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실업 수당 필수 요구사항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급 불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경우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에서의 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합니다.

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퇴사, 근로자 본인의 사망 등을 포함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제부터 실업 수당 신청방법을 순서에 맞게 절차별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기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는데 아래 차례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손쉽게 신청을 해볼 수 있을 테니 천천히 잘 읽어보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직장에 관련 서류 요청하기 제일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환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월 급여의 약 1.3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 내는것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과 교직원등은 실업 수당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하지만 기간제교사, 기간제공무원 등의 고용보험을 지출하는 분에 한해서는 실업 수당 대상이 됩니다.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실업 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하였는데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저항하는 등에는 경고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 조치가 발생합니다.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개월30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복잡하게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2022년 12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3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C 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210일)이므로,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삭감

현재 실업 수당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여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D 씨는 최저임금제로 일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D 씨의 실업 수당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인데,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개편 후에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D 씨는 개편 후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금액보다.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령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실직하거나 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의 의사와 적합성을 심사숙고하는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실업인정일부터 소정급여일수까지 매월 일정한 횟수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취업특강, 어학학원 등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령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