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건 및 지원수준 (근로자 기준)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건 및 지원수준 (근로자 기준)

Contents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도와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추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50억의 예산과 25,000명 내외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일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변경시 재신청은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간 가입 희망자, 2년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여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여태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이 부분은 사업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개선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의 총 보험요율은 7.09로 2022년의 6.99에 비해 0.1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스스로가 3.545, 사용자가 3.5454.5를 개별적으로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스스로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rarr 민원접수신고 rarr 보수신고 rarr 보수총액신고 2. 보험연도, 사업장관리번호, 작성자 입력 rarr 서식 다운로드 보수총액 신고 귀속연도를 입력합니다. 현재는 2023년이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연도는 전연도인 2022년이 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명칭과 대표자 등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를 눌러 보수총액 신고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해줍니다.

3. 보수총액 신고내용 작성 엑셀파일에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산재 취득일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별 부과부호구분과 종사지코드, 연마다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경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