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총 정리 (장기요양보험료란,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방법, 납부대상)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총 정리 (장기요양보험료란,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방법, 납부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직접 이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집안의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관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안내, 구입품목에 관하여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여방식에는 구입방식과 대여방법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복지용구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혹은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를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적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황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목표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여러가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 무요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및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물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햇수가 경과한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구입 혹은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할 수 없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들

이런 목표와 방안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핵심 과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에 관하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차근차근 인상하고,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에 대응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며,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이동지원 시범사업 등을 신규로 실시합니다. 개별화된 서비스 이용체계 건조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며,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무요건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해야하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다짐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의견 수렴과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중 무요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혹은 대여할 수 있는 물품 및 상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죽은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