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 기준법 연차 규정 개정된 내용 총정리

2022년 근로 기준법 연차 규정 개정된 내용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그리고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차인데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근로 법규에 의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연차가 몇 개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언제부터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연차수당 계산기에 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연차 수당을 혹은 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매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에 통상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기본 임금 기준으로 지불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bull; 연차 수당 : 기본 임금 divide; 월소정근무시간 x 1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기본 임금 divide; 월소정근무시간 = 1시간당 임금)

월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실제 업무시간이랑은 또 다른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만, 통상임임금의 1시간당 임금을 계산에는 이 취업규칙에 쓰여 있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매번 사용 절차

근로자의 매번 사용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시간을 회사에 통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상태인 경우에 밀린 임금 수령에 필요한 기간이 기존의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된 금액을 사업자가 기한 내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과거에는 임금체불 지급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퇴직자에 한정되었으나 재직 중인 근로자로 임금체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가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가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2022년에는, 매번 휴일 대체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휴일 연차 교체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바뀐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가 위법 변경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