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미제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기준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미제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기준

이직확인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이직확인서의 정의와 목적 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업장을 이직할 때, 사업주가 쓰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등을 심사숙고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수급기간, 수급액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신청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서류가 없으면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 수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100만원 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정확하고 성실히 이직확인서를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소개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확실한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란 작성법 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하나하나씩 적습니다.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11. 30., 10. 1. 10. 31.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

통상 7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란에는 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현실 일을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적색의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씩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한 근로시간으로 가령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했다고 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만약 취업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했다면 반올림하지 마시고 올림처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작성이 끝납니다. 양식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작성, 연관된 사람만 작성이라는 곳이 보이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서 헛갈리시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