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영끌해서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해서 공제받는 방법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작년에 이어 감세안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히 결혼 및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대폭적인 조세감면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세법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안이며,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되기도 합니다. 주요 개정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을 4개로 잡았습니다.

4대 기본방향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입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관련해서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금감면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자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결혼을 위해 자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자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해줄 경우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를 추가로 1억 원 늘려주는 것으로 만약 양가에서 증여가 함께 진행하여 이뤄질 경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워낙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이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집안은 그나마 부자라고 볼 수 있었으나 과연 이런 정책들이 옳을지 의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받으면 발급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 손해 받는다.

지효가 한예슬을 찾아와 ldquo;예슬언니, 제 친구가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rdquo;하고 물었다.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증가 내용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숙제 및 추진방향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세법에 담겼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 또한 자녀 1인당 80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출산·양육수당,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내용

미래 대비 세제개편안은 혼인 자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출산보육수당 과세 면제 한도를 현행 월 10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를 폐지합니다. 즉 현행 세금감면 한도인 15를 폐지합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요건은 완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