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기준 확인하고 보상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feat손실보상금 지급은 법적의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기준 확인하고 보상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feat손실보상금 지급은 법적의무 )

지난 시간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및 확인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세밀히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하였거나 영업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났으며 금액은 이번 달 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2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 금액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확인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 정리를 마지막으로 참고하시어 꼭 보상금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기업이 망하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하기

1인기업 창업 계획 고객의 수가 매출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저자는 20대 초반에 음식점을 시작했을 무렵 매출은 곧 고객 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비스 메뉴를 비용 없이 제공하거나 맥주를 아주 싼 값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여서 전월 대비 고객 수를 7배나 늘렸다. 가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듯 보였으나 결산을 해보니 매출은 고작 2배 올랐으며, 순이익은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였다.

매장이 바빠져서 많이 뽑았던 아르바이트들의 급여가 크게 늘어났고, 많은 손님들이 함께 와서 저렴한 메뉴만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종료되자 그 많던 고객들은 다시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직관적으로 보상금 신청 화면이 있어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업장의 대표자만 가능한 점을 참고하셔야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까지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곳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등이 넓은 범위로 해당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바랍니다.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극장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언제 지급할까?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확인보상금액 변경 요청의 경우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줍니다. 또 확인요청 대상자 재검토은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다시 내는건데 이같이 사업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기 때문에 날짜 그리고 나와있지 않음.마지막으로 이의신청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 그리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