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공지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공지 (

강부로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아파트담보대출 용인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오픈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연관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완전히 되돌리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 혜택은 1년 연장하고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관 담보인정비율LTV도 3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전 정부 출범 첫해에 세입자의 주거 근심 해소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었지만, 이후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뒤집은 이 제도로 인해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더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복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나,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을 말합니다. 조정지역 rarr 조정지역 1년 조정지역 rarr 비조정지역 3년 비조정지역 rarr 비조정지역 3년 비조정지역 rarr 조정지역 3년 조정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소급적용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매매계약 시점에 신규 혹은 기존주택 중 하나가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획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1. 부동산 취득시 납부세 구성 취득세 과세표준액취득가액취득세율 다만,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비교해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함 농어촌 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차등 적용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액 7억 주택을전용면적85 초과 추가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7억 8 취득세율 0.6 농어촌특별세 0.4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기준시가 1억 이하 매물을 매매하는 상황에서, 일부 법인들이 단타 매수를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타 매물에 대해서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리고 특정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조건 만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주택, 가정어린이집, 민간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유산 주택, 농어촌 주택 등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1억 이하의 매물이나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얇아 매매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비슷한 매물은 가격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매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