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징금 처분

개정 노조법 시행령,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과징금 처분

인사, 노무이야기 이런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노동조합와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수준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어 근로기준법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모두 혹은 일부를 기업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이 명확히 있는 경우나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근로시간이 파악이 가능한 경우 혹은 작업 내역에 분명한 시간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사용자에게 제출되는 경우 등 시간 관리가 가능한 여러가지 사안에서 위 특례규정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단계 의견청취 혹은 동의 절차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원인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후 이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혹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의 혹은 의견청취 대상인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1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의견청취 취업도덕 변경에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기록된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의견청취 절차만 충족하면 되므로 취업도덕 변경에 저항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취업도덕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주요국가 최저임금

이제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독일 9.19유로2019년 2년에 한번씩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되네요 2019년도에는 4 임금 상승을 했고 전년은 8.84유로 최저 임금을 공시했었네요 영국 2019년 영국 역시 4.9 인상을 했네요 기준일자는 4월 1일 부터이고 최저 임금 수주은 8.21 파운드네요. 전녕능 7.83 파운드였습니다. 나이 내 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며 이는 25세 이상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프랑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되어있네요 2018년 9.88유로 대비 1.52 인상하였네요 생각보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며, 퇴직금을 수령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어느정도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속년수에 평균 월급을 곱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times; 30일 times;(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퇴사를 앞두고 받아볼 퇴직금의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정립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련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표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22. 의결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정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 과징금 가중처분을 위한 산정 방법 명확화 등 과징금 처분 정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합니다. 다.

자주 묻는 질문